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는 실업급여 조건이 조금씩 계속 바뀌는 거 아시나요? 2023년도에 적용되는 최신 조건에 대해 안내드릴 테니 조건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.
기본적인 조건과 변경된 조건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'내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' 빠르게 금액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.
1. 실업급여 수급조건(기본)
- 퇴사하기 전 1년 6개월동안 180일 이상 실업급여에 가입이 돼있어야 합니다.
-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계약이 만료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
- 퇴사하는 이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(법률위반, 재산상 손해, 장기간 무단결근)로 해고되면 안 됩니다.
- 이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.
- 집과 회사의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만 보통 지방발령으로 지역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아니면 받기 어렵습니다.
- 취업을 하고 싶고, 능력도 되는데 취업이이 안 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.
- 더불어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.
2. 실업급여 수급조건(변경)
요즘 가장 핫이슈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오랫동안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규제 강화입니다.
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좀 더 까다롭게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.
1) 재취업활동 횟수
구분 | 변경전 | 변경후 |
일반수급자 | 실업인정기간 4주간 1회 |
1~4차: 4주 1회 5차~종료: 4주 2회 |
반복수급자 (5년간3회이상) |
1~3차: 4주 1회 4차~종료: 4주 2회 |
|
장기수급자 (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) |
1~4차: 4주 1회 5차~7차: 4주 2회 8차~종료: 1주 1회 |
|
만60세이상 /장애인 |
실업인정기간 4주간 1회 |
※소정급여일수 :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.
2) 재취업활동 범위
구분 | 변경전 | 변경후 |
일반수급자 | 실업인정기간 자유선택 |
1차: 집체교육 2~4차: 선택 5차~종료: 구직활동 1회 이상 |
반복수급자 (5년간3회이상) |
1차: 집체교육, 구직활동만 가능 4차~종료: 구직활동만 가능 |
|
장기수급자 (소정급여일수 210일이상) |
1차: 집체교육, 구직활동만 가능 5차~7차: 구직활동 1회 이상 8차~종료: 구직활동만 가능 |
|
만60세이상 /장애인 |
1차: 집체교육, 자원봉사 등 |
3.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
절대적으로 연봉이 높으면 많이 받고, 낮으면 적게 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.
왜냐하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적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.
그리고 나이에 따라, 근무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.
그래서 가장 근사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
4. 퇴사 전후 실업급여 필수 준비사항
1)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여부 확답받기
난 권고사직 혹은 계약만료 처리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개인사유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
혹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가 아니면 실업급여받기가 굉장히 까다롭고,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니 꼭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2) 이직확인서 신고 확인하기
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.
문제는 회사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입니다.
퇴사한 회사에서 처리를 늦게 해 주거나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따라서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불편하시더라도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가 작성이 됐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안 했으면 연락받고 부랴부랴 작성해 주기도 하니 빠른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 연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
3) 구직신청 하기
수급 조건에 명시돼 있듯이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해야 합니다.
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'워크넷'에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.
4)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하기
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다 받기 전에 취업이 되는 경우 '조기 재취업 수당'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관련된 내용도 확인해 보시고 놓치는 수당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과 필수 준비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. 미리 잘 준비하셔서 꼭 잘 챙겨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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